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 절차에 돌입하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및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전시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시는 기존 GB 해제 총량 대비 17.268㎢(약 21%)의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활용이 가능해져 조성 원가를 약 1,582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B 해제 절차도 간소화되어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가 최소화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간소화됨으로써 기존보다 GB 해제 일정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및 기대 효과

유성구 교촌동 일원 530만㎡ 부지에 조성될 이 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3조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나노·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UAM) 등 신성장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여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 6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GB 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전략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사전 협의 및 계획 수립

• 대전시는 GB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함.
• 환경부 및 지역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화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개발계획을 검토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GB 해제 필요성, 환경 영향, 대체 녹지 조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산업단지 조성이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심의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음.

3. GB 해제 승인 및 고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 승인.
• 승인된 GB 해제 내용이 관보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고시됨.

4. 산업단지 개발 본격화

• GB 해제 이후, 대전시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 준비.
•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인프라(도로, 전력, 용수 등) 구축 시작.
•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진행.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